관우의생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우의 생각] 형평성 그리고 공평함에 대하여..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 긴급 지원금이 중위소득의 150% 까지 주는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월 수입 712만원 이하를 버시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상위 소득 30% 분들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고소득자와 하위 소득자간에 문제가 발행됩니다. 잘버는 분들은 '지금 안힘든 사람들이 어디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세금 많이 내고 혜택은 없다' '더 노력해서 많이 버는것이 죄인이냐' '주말도 없이 치열하게 살고 있다' 등등 .. 못버시는 분들은 '지금은 다수의 하위 소득자들을 챙겨야 한다' 등등.. 지금 다시 '배려' 라는 단어가 떠오르는건 왜일까요상위 소득 30% 분들은 하위 소득자분들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상황이니..배려를 해보자'하위 소득자 분들은 상위 소득자들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