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 SW 사업, 계약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잦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역입찰제와 계약 조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정보기술(IT)서비스산업협회는 '공공 SW사업 입찰·계약제도 혁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공공 SW 사업은 총액입찰제를 사용하고 있어,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만 제공하고 세부 내역이 부족합니다. 내역입찰제를 도입하면 과업 내용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추후 과업 변경 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SW 사업의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SW 사업자 견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약금액 조정 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