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점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규제 부담 증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자본금이 적고 운영 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규제 부담이 증가하여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안전보건 인력 확보, 안전 설비 투자, 행정 절차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영세 사업장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사업장의 안전 관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불법 고용 및 비공식 경제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 형평성 문제: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험 요소 및 안전 관리 역량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법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서비스업이나 소매업 등 위험도가 낮은 업종이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차등화된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어려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 안전보건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채용 비용 부담, 인력 부족 등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 증가: 안전보건 교육, 안전 설비 투자, 행정 절차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실효성 확보에 대한 의문:

과도한 벌칙 위주의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은 안전 관리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5. 개선 방안 제시:

규모별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50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간편하고 실효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전문 안전보건 교육 및 컨설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여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재정 지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 설비 투자 및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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