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융합망 백본망 구축 사업에서 국산 장비업체들이 외산 장비업체들보다 불리하게 취급받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주하는 사업제안요청서(RFP)에 특정 외산 제조사 장비만 제공하는 기능을 필수 조항으로 명시한 것이 문제다.
과거에도 정부 사업에서 외산 장비가 우대되는 경우가 있어 국산 장비업계에서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산 장비업체들의 기술력을 평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결 방안:
공정한 RFP 작성
국산 장비업체 지원 정책 마련
기술력 평가 및 투자 확대
https://youtube.com/shorts/oMlw-sPPg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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