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LG CNS 컨소시엄 vs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LG CNS 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에게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잦은 과업 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LG CNS 컨소시엄 측:
계약 해지 이후 지체상금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
오히려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측:
컨소시엄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자체 정산을 진행했다.
컨소시엄이 진행한 과업에 비해 비용이 추가 지급되었으며, 지체상금을 포함하면 250억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G CNS 컨소시엄은 2024년 7월, 복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수년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유사 사례 (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vs 국방부)에서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_2p9Y1MwHOo?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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