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입장이 있으니 '국민투표'를 해보면 어떨까?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소기업) 들이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을 업 특성상 지킬수 없고 근로자들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휴수당제도 폐지도 요청했다고 합니다.주휴수당은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수당입니다.

즉 사업자와 근로자가 알아서 결정하게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위 주장대로 '나는 남들 놀때 더 일해서 더 돈을 벌고 싶다' 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분명 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52시간 등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첫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주-근로자-고용노동부간의 표준합의서에 서명을 하면 반대든 찬성이든 자기들 결정이니 더이상 말이 없지 않을까요?

둘째는 '국민투표'를 하는 겁니다.정부에서는 해당 결정을 국민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만큼 민주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 나라는 정부것도 국회것도 기업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